여야가 25일까지 공적연금강화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 등을 협의한다. 정부 여당이 소극적인데다 총선정국으로 빠져들고 있어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낮지만 비관할 필요는 없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미뤄온 묵은 숙제 아닌가.
특위에 앞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회적 기구에서는 퇴직금 적립액 중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쓰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달치 평균 임금의 8.3%를 퇴직금용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이 중 2%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고 노사 모두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매년 0.1%씩 올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26년께는 13%로 올라간다. 우리에게는 1992년부터 7년간 퇴직금 적립액 중 2~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쓴 경험이 있다. 야당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문제는 이해당사자끼리 견해차가 커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보험료율 인상에, 노동계는 퇴직금에 손을 대지 말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2060년께 고갈된다. 2013년 3차 재정계산 때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률, 기금운용 수익률, 금리 등이 좋지 않아 시기가 7~10년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20여년 뒤부터 국민연금이 투자했던 국내 채권과 주식을 대거 처분해야 하므로 한국 경제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고된 재앙을 피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려 적정 수준의 기금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야가 긴 안목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긴요하다. 정부는 부처 칸막이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따로, 퇴직연금 따로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느 것이든 노사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정부와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협업해야 난제를 풀 수 있다.
특위에 앞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회적 기구에서는 퇴직금 적립액 중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쓰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달치 평균 임금의 8.3%를 퇴직금용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이 중 2%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고 노사 모두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매년 0.1%씩 올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26년께는 13%로 올라간다. 우리에게는 1992년부터 7년간 퇴직금 적립액 중 2~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쓴 경험이 있다. 야당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문제는 이해당사자끼리 견해차가 커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보험료율 인상에, 노동계는 퇴직금에 손을 대지 말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2060년께 고갈된다. 2013년 3차 재정계산 때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률, 기금운용 수익률, 금리 등이 좋지 않아 시기가 7~10년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20여년 뒤부터 국민연금이 투자했던 국내 채권과 주식을 대거 처분해야 하므로 한국 경제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고된 재앙을 피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려 적정 수준의 기금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야가 긴 안목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긴요하다. 정부는 부처 칸막이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따로, 퇴직연금 따로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느 것이든 노사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정부와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협업해야 난제를 풀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