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場 못 이기는 정부] "국민위해" 툭하면 꺼낸 反시장 정책, 약발은 6개월도 못가고 혼란만 키워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2년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중소 급식업체의 참여를 늘리기로 하고 대기업 진입을 막았다. 결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국내에서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글로벌 기업 아라코가 납품처를 3배 이상 늘리며 사세를 키워간 것이다. ‘대기업 일감을 뺏어 외국기업 배 불린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정부는 2014년 외국계 대기업은 중견기업에서 제외하는 보완대책을 만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의 ‘MB물가지수’ 역시 대표적인 반(反)시장정책의 실패 사례로 꼽힌다. 2008년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다며 쌀·배추 등 52개 품목으로 구성한 MB물가지수를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 강제로 물가관리에 나섰지만 시행 반년도 안 된 3월부터 해당 품목은 당시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치(3.3%)의 두 배 이상 급등했다. 결국 박근혜 정권 들어 MB물가는 오명만 남긴 채 사라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최저임금이 16.4%나 급등한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임차료 인상 제한이나 카드수수료 인하 같은 적극적인 시장개입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살리려다 외국 대기업만 좋은 일을 만들어준 급식업체 대책이나 MB물가지수처럼 정책효과는커녕 시장에 혼란만 키우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규제도 마찬가지다. 체인스토어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휴업하는 지역의 전통시장 카드 매출은 2016년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대형마트 고객이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대형마트 반경 3㎞ 이내 음식점 카드 사용액이 2014년 전년 대비 20% 증가한 데 이어 2015년 11%, 2016년 10% 등으로 주변 소상공인에 도움을 준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직구나 온라인쇼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도 떨어진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장이 새로운 대응을 내놓으며 정책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과 무관하게 정부 주도로 급등한 최저임금으로 경비원의 휴게 시간을 늘려 전체 인건비 상승률을 억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대응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을 정교하게 짜도 뚫리게 마련”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