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실명제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거래소 폐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조정실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정부 입장’을 내놓았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폐쇄 등 극단적 처방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투기와 블록체인 기술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실장은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채굴·투자·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