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오른쪽)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가 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나 시작부터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형태 등에 대한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특히 개헌 논의는 여야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합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각자의 입장만 고집해 예고된 불행을 향해 마주 달리는 기차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설득과 양보하는 유연한 자세로 합의를 통한 개헌안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의 당부와 달리 회의 시작과 함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통상 간단한 인사말과 협조 당부 정도가 오가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다. 개헌에 대한 개인 생각을 밝히며 국회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던졌다는 것이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가 2월 말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 주도 발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2월까지 하라는 것은 너무 나간 것으로, 이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항의해야 한다”며 “헌법개정은 지방선거보다 150배는 중요한 일인데 한 달 반의 시간은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는 정부 여당과 달리 연말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은 이미 신속한 개헌을 이야기했다”며 “지난해 1년 정도 개헌특위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만큼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권력구조를 두고도 여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양측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협치와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생산적”이라며 “대통령제하에서 인사권·예산권을 어떻게 분산하고 감사원의 독립 기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라 더욱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6월 동시 개헌이 가능하도록 속도전을 주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