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암호화폐 대책과 관련해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은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실명제 추진 등 손쉬운 규제부터 시작할 방침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지난주말 암호화폐거래소 폐쇄 추진 안을 두고 법무부와 관계부처가 온도차를 보인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청와대 청원 등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암호화폐거래소 폐쇄 카드는 접어두고 거래자 실명확인과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부과 등을 먼저 실행할 방침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싱크] 정기준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검·경·금융당국 합동조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실명제를 시행하며 거래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실명제가 이달 내 시행되면 은행은 거래소에 신규 가상계좌를 개설해줄 수 있습니다. 입금자가 거래소 가상계좌와 동일 은행, 본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사용할 때에만 입금 주문이 체결됩니다.
한편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통해 논의, 대응해왔다”며 암호화폐 대응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