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쳐가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권력의 간섭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왜 절절한 국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첫째, 지금 한국의 경제정책은 세계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다.
①법인세 정책,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미국·영국 등 세계는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를 올리고 있다. 우선 눈앞의 많은 달걀을 위해 닭의 배를 가른 것이다. 오래지 않아 무서운 법인세의 보복이 따를 것이다.
②노동의 유연성 정책,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에 관한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오히려 철저한 노조 우위 정책을 펴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경제 위축과 고용 축소라는 엄청난 아픔을 가져다줄 것이다.
③원전 정책,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세계는 지금 원전의 효율성·안전성·친환경성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원전 증설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사우디·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 등 산유국도 원전건설에 가세하고 있다. 향후 30년간 원전 시장 규모는 60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원전 기술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에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탈원전을 선언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 이런 어리석은 자해행위가 또 있을까. 수많은 일자리와 국부 창출이 거기에 있는데….
둘째, 한국은 많은 나라가 망해갔던 포퓰리즘을 답습하고 있다. 그리스·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등 적지 않은 나라들이 달콤한 포퓰리즘을 남발하다가 망해가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역시 공무원 대폭 증원, 수당 증설과 인상, 건강보험 확대, 각종 무상시리즈 난무 등 감당하기 어려운 포퓰리즘이 남발되고 있다. 결국 국가부채는 대폭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후대의 밥을 우리가 미리 뺏어 먹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한국은 국가 권력이 시장 메커니즘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아파트 규제, 공정거래 규제 등 지나친 국가권력의 개입은 결국 무서운 시장의 보복을 불러온다. 당장 지금 고용 축소, 아파트가 대폭 인상 등 시장의 보복이 시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해답은 기업이다. 경제성장·일자리·복지 등 모든 것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는 기업이 기업운영을 잘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온몸을 얽어매고 있는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기업을 적대시하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제발 기업을 좀 그냥 놓아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