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한 도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삼성·LG전자 세탁기./연합뉴스미국으로 수출되는 삼성전자·LG전자 세탁기 전량에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다. 저율관세할당량(TRQ)인 120만대에 대해서도 20%(첫 해 기준)의 관세를 물리는 등 최고 수준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을 받아 관세부과에서 제외가 예상됐던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탁기에도 똑같은 관세가 붙는다. 미국 정부는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미국 정부는 22일(현지 시간)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2년 차의 경우,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특히 최악은 한국에서 만든 세탁기에도 관세가 붙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만든 세탁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관할 아래 있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권고안에서는 제재 대상에서 빠졌었다. 하지만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앴다. 이 물량까지도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됐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LG전자의 미국 수출 물량 중 국내 생산분인 20%가 추가로 제재 대상이 됐다. LG전자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용량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판매를 확대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도록 힘쓰겠다”며 “현재 테네시주에 건설 중인 세탁기 공장은 내년 초에서 올 4·4분기에 앞당겨 가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탁통 등 부품도 관세 폭탄(50%, 첫해)의 희생양이 됐다. 부품의 무관세 대상이 전체의 2%도 안 되는 5만대다. 거의 모든 부품이 관세를 맞는다는 얘기다. 그나마 모터 등 핵심부품이 빠진 게 다행인 정도다. 아울러 수입한 태양광 전지·모듈 제품(2.5기가 와트)에 대해서도 첫해 30% 관세가 부과되는 등 태양광전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도 윤곽을 드러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 예상한 관세율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첫해 30%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한화큐셀과 LG전자가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수출액이 12억달러(2016년 기준)로 오히려 세탁기보다 규모가 크다. 기업들은 딱히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큐셀의 경우 미국 수출물량이 많기는 하지만 최근 3~4년간 다양해진 판로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도 고효율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미국 등에 태양광 패널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TC의 권고안 중 최고 수위에서 더 나가 권고안을 뛰어넘는 수준을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중간 선거(11월) 등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상 관련 의미 있는 변화를 효과가 즉각적인 세이프가드 조치 등에서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관철된 셈”이라며 “세탁기의 경우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하게 돼 해당 기업으로서는 미국 가전 공장의 가동을 최대한 서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훈·박성호기자 s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