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최저임금 인상, 홍준표 "급격한 상승 떄문에 채산성 악화, 자영업자 폐업"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최저임금 인상은 지역마다, 업종마다 다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시화공단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고충을 듣고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채산성이 악화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홍 대표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며 “필요한 부분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며 전국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맞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로 이어져 경제가 발전한다고 하지만,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게 세계적으로 밝혀졌다”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그 돈을 소비하는게 아니라 본국에 송금해 최저임금 인상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업종별 최저임금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검토하며 본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정책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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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표는 “정권이 바뀐 이후 기업, 특히 중소기업 경영이 어려워져 서민 생활도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도 해외탈출에 동참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함진규 당 정책위의장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산업현장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며 “최저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정부가 사용자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결정해서는 안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근로장려세제(EITC)와 함께 가야하는데, 정부가 주도하면서 역효과만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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