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동산 규제 여파에 이사 급감…8·2대책 후 이동자 감소폭 4배 ↑

통계청, 2017년 국내이동통계

지난해 부동산 규제로 인구 이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2 부동산 대책 이후 이동자 감소폭이 4배나 증가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국내이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처를 옮긴 인구는 715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했다. 이동자 숫자는 1976년(677만3,000명) 이후 가장 낮았다. 전체 인구 대비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이동률도 1972년(11.0%) 이후 최저인 14.0%를 기록했다.


이사 감소는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긴 하다. 인구 이동은 보통 20~30대가 가장 활발한데 고령화 탓으로 20~3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이사할 이유가 적어지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는 부동산 규제 강화라는 특수성까지 더해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세지고 부동산 양도세 부담도 커지면서 주택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주택을 이유로 한 이동자 수는 295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1만2,000명 줄었다. 주택 사유 이동자 숫자는 부동산 호황이던 2014년 34만5,000명, 2015년 2만5,000명 늘었으나 2016년엔 24만8,000명 줄었고 지난해도 내림세가 이어졌다. 2016년 역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등 부동산 규제가 있었다. 전체 이동자 수 가운데 주택 사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2.9%에서 지난해 41.3%로 쪼그라들었다.


가장 강도가 셌던 부동산 정책이었던 8·2대책 이후 인구 이동 변화는 더 극적이다. 2017년 1월에서 7월까지 이동자 숫자는 전년보다 1.5%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9~12월엔 6.0% 줄었다. 감소 폭이 4배 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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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사 시장이 위축됐던 이유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인구가 순유출하는 추세였던 수도권이 5년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수도권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1만6,000명 더 많았다. 지난해 14만명이 빠져나갔던 서울도 순유출 폭이 9만8,000명으로 줄었다. 이 역시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서울·수도권의 재건축이 줄고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면서 특히 서울 주민들이 이사를 안 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말했다. 수도권 거주자들이 부동산 규제는 세지고 공급은 늘지 않으니 가만히 자리를 지키면서 상황을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호남·영남권 주민들이 지역을 탈출하는 추세는 강화됐다. 영남권 인구는 2013~2015년 순유출이 2만명대였으나 2016년 4만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5만4,000명까지 치솟았다. 2013~2015년 천명대였던 호남권 순유출도 2016년 1만6,000명, 지난해 1만8,000명으로 오름세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 지역 경제가 악화된 데다 지역의 혁신도시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의 약발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인구 이동이 둔화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예외다. 지난해 세종시의 순유입률은 13.3%로 압도적인 1위였다. 세종시 인구 10명 중 1명은 다른 지역에서 온 주민이었다는 뜻이다. 2위 제주(2.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세종시는 행정부처, 공공기관 등 이전으로 인한 이동은 거의 끝났지만 부동산 수요 등 주택·주거 목적의 유입이 늘면서 높은 순유입률을 유지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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