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오는 3월 중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8월에 100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지 선정에서 제외던 서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체의 3분의 2(66곳 내외)를 광역지자체가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하는 등 지역 밀착형 뉴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도시재생 전문가 1,000명 양성
‘공공상생상가’ 시범사업 착수
아울러 지자체 도시재생대학을 중심으로 실전형 교육을 시행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현재 77개에서 올해는 100개 이상으로 늘려 매년 1,000명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청년 스타트업 등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초기 사업비 보조,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코워킹시설, 창업시설 등 연 1.5%) 등을 종합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공간, 지역공동체, 서비스디자인, 청년창업 등)와 주민으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주민참여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지역의 재생을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상생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책도 마련한다. 오는 9월 도시재생 뉴딜 지역 내 기존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이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상가 ‘공공상생상가’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장기적인 추진 기반도 마련한다. 오는 3월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고, 사업별 맞춤형 신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