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7일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가 인위적 규제를 펼쳐 시장에 혼란을 끼쳤다고 비판하며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추경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TF)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홍준표 대표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부처간 입장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거론했다가 번복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및 법적 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 규제에 나서는 것은 헌법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가상통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방향 접근이다.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우선 금융상품으로 수렴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통제 범위를 넣고 기술 발전을 하자”고 제안했다.
토론회 연사들의 발표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의 양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외국 정부는 발 빠르게 블록체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고 잇고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외국 글로벌 기업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확보하고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한다”라며 “(한국도) 문제되는 부분은 업계 자율규제 속에서 우선 해결하고 민관 합동 조사를 거쳐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필 성신여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묻지마 투기로 시장이 과열된 상황만 보고 거래소 운영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생태계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사업화할 수 있는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