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다음 달부터 보험·증권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채용비리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에서 촉발된 채용비리로 전 금융권에 낙인이 찍히는 모양새인데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은행권은 여전히 채용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2금융권에서도 비슷한 의혹들이 제기될 경우 전 금융권에서 지리한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금융증권부 정훈규기자 나와있습니다.
Q. 정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를 폭로한 이후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2금융권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데 또 다른 정황이 포착된 겁니까?
[기자]
뚜렷한 혐의가 있어서 검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제2금융권 회사들도 은행권과 함께 채용시스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각 금융회사 감사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2금융권도 “이상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감원이 직접 나선 현장점검 결과 금융사들의 보고와 달리 은행권에서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발견되면서 각 회사의 자체 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특히 정부는 채용비리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채용비리가 은행권에만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한 것이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심각한 청년실업 속에 은행권의 금수저 채용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공정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채용비리를 들여다 보는 시야를 더 넓힌 겁니다.
[앵커]
Q. 검찰이 수사 중인 은행권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검사 결과에 자신하며 이미 CEO 해임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2금융권의 경우 혐의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은행권에서 채용비리 혐의를 부인하는 주된 논리는 민간 회사로서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국내 은행은 대주주가 없는 회사인데다, 위기 때 공적자금을 수혈받는 등 준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탓에 공감이나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나 윤종규 KB금융 회장 등은 오너가 아니라 주주의 대리인입니다.
이들이 마음대로 채용에 개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다면 업무방해죄나 주주에 대한 배임죄 적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과는 달리 2금융권 회사 대부분은 오너 경영체제이기 때문에 채용 과정의 불법 행위를 증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영진이 곧 대주주이기 때문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면 은행처럼 업무방해죄나 배임죄를 적용하기도, 심지어 다퉈보기도 애매해지는 겁니다.
[앵커]
Q.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채용비리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생각으로 여겨지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것은 강원랜드 사례처럼 금융이 아닌 곳에서도 채용비리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유독 금융권에만 의심이 집중되는 겁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비리 사건이 현재 금융권에서만 터지고 있는 일도 아닌데요.
유독 금융회사들만 잠재적인 범죄자인 냥 낙인 찍혀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칼을 뽑아 들었다가 은행권을 계기로 민간까지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 점차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된 보험사나 증권사는 대기업 계열인 회사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의심을 확대할 경우 금융회사들은 문제가 있고, 같은 그룹 내 비금융회사들은 문제가 없다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비금융 민간 계열사들은 앞으로도 정부가 채용문제를 두고 개입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고,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금융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다 보니, 또 다시 손쉽게 본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금융그룹 통합 감독이나, 민영 실손보험료 인하 등 당국과 업계가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한 금융사 관계자는 “당국이 채용비리로 엮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상황 아니냐”며 “여러가지 부담스러운 일을 앞두고 잡음을 내기보단 일단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