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반으로 번지는 성추문

검찰이 성추행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를 기소한 데 이어 다른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전직 검사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법원도 조직 내 성추행 혐의를 포착하고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등 성추문 파장이 법조계 전체로 커지고 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검사 재직 시절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A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A 검사에게 다음주 중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의 소환 통보를 했다”며 “자진 출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A 전 검사가 소환에 불응하면 법무부에 여권무효를 신청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한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A 전 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지자 사표를 제출하고 대기업에 취업했다. 당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조사를 거부했고 검찰은 별도의 조사 없이 A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검사는 현재 해외 연수차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지난달 관련 첩보를 전달받은 조사단은 당시 피해자가 여전히 조사를 원치 않고 있지만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이어 법원 내에서도 성추행 제보가 나오면서 법원이 진상조사를 위한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은 판사를 제외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추행 피해 실태 조사의 결과를 22일 법원 내부망에 게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 50명 가운데 14명이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 4명은 현직 판사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고양지원 관계자는 “선임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설문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성희롱·성추행 설문조사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사를 받는 법관들이 생겨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