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00] 판세 뒤흔들 4가지 변수, ‘北·개헌·민생·단일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6·13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권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볼 때까지 알 수 없듯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변수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북핵 문제와 개헌, 민생, 후보 단일화 등 선거의 판세를 뒤흔들 4대 변수를 짚어봤다.

①선거철마다 찾아오는 ‘북풍’, 이번에는 어디로 부나=북한 이슈는 선거철만 되면 보수 진영이 단골손님 부르듯 자주 써먹어온 소재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과 대북특사 파견을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북한 문제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한미동맹 균열을 야기하고 북핵 완성의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며 안보 이슈를 앞세운 대여투쟁으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의 물꼬를 북미대화로 이어지도록 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여당의 뜻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지방선거에는 더 없는 호재가 되겠지만 오는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이후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보수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②개헌 동시투표 성사 시 이슈 삼키는 ‘블랙홀’ 될 수도=역대 선거와 비교해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개헌투표가 함께 걸려 있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 야권이 개헌안 마련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며 여전히 부정적이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성사될 경우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개헌 동시투표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도 야권에는 부담이다. 한국당 반대로 개헌투표가 무산되더라도 ‘개헌vs호헌’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진영 대결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③최저임금·GM 사태, 집권여당에 불똥 튈까=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민생경제 이슈 역시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또 다른 변수다. 당장 한국GM이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5월에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북 지역의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GM 공장 폐쇄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여당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 논란도 여당에 불리한 악재다. 실제로 올해 초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지지층이던 영세자영업자들의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 등도 여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이를 놓칠세라 야당은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민생경제 이슈의 대응능력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④단일화로 막판 뒤집기 노리는 야권=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 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고 불릴 만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들이 야당을 크게 앞서고 있다. 이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야권의 필패가 분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선거를 100일 앞둔 시점부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후보 단일화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야당들 모두 공식적으로는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선거 막판까지 여당의 일방적인 우세가 이어진다면 단일화 이슈는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바른미래당과의 선거연대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보수야당의 단일화가 성사돼 ‘1대1’ 구도가 형성될 경우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선거 판도가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