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부정입학 논란에 휘말린 가수 정용화(29)와 조규만(49)에 대해 사실상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석사 학위 부정 취득 의혹이 제기된 가수 조권(29)은 학위가 취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경희대 대학원 학사운영과 관련한 특혜 의혹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징계 조치를 학교에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 조사 결과 경희대 국제캠퍼스는 2017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입학 수시전형 모집에서 정용화와 조규만 등 3명의 지원자가 면접일에 불참했는데도 이들을 부정합격 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모집요강에 따르면 면접고사 불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해야 하지만 학과장 이모 교수 주도 하에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하는 식으로 결과를 조작했다. 교육부는 정용화, 조규만 등 부정 입학자 3명에 대해 입학취소와 심사위원을 맡았던 관련 교수 3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조권은 졸업논문을 대신하는 졸업작품을 내지 않고도 학위를 수여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조권이 졸업작품전을 열지 않고 팜플렛만 제출했는데도 석사학위 심사를 통과해 학위를 수여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역시 지도교수인 이 교수의 주도 하에 이뤄진 일이었다. 조권은 졸업 이후 8개월이 지난 지난 2월 학교 측의 요청으로 공연 형식의 영상물을 사후에 제작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학위 수여 특혜를 받은 조권에 대해 학위 취소를 요구하고, 심사위원 교수 3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 졸업작품전을 통해 석사학위 수여를 허용하도록 한 해당 대학원 규정에 대해 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수사 결과와 교육부 처분심의회 등을 거쳐 대학에 대한 조치 및 관련자 처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학 측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 제재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및 학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학·대학원 학사 관리의 질 제고 및 대학의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용화와 조규만, 경희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지난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