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멈춰 세웠다. 국가 차원의 광물 탐사, 개발 사업의 중단을 선언한 셈이다.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는 재무구조가 탄탄한 광해관리공단 등 유사기관과 통합해 민간 해외자원개발 업무만 지원하는 역할로 기능이 축소된다.
자원개발혁신 태스크포스(TF)는 5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공적 기능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광업지원, 비축,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시 지원 등만 하라는 것이다. 광물자원공사의 전신인 광업진흥공사로 회귀하는 셈이다. TF는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암바토비 사업 등 해외사업에 대해서도 사실상 ‘철수’ 명령을 내렸다. TF는 “해외사업의 예상회수율은 2015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83%로 전망되었으나 이번 조사 결과 예상회수율은 4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외사업 계속 운영 시 향후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 방안의 최종 결정은 공공기관운영위가 하게 되지만 주무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는 사실상 “끝났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자원개발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플레이어’가 못했다면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다”며 “광물자원공사는 자원개발 사업을 진흥하는 역할로 축소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결국 자원개발에 선봉에 섰던 광물자원공사는 유관 기관과 통합돼 사라지게 됐다. TF가 특정 기관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광해관리공단이 유력하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 방안은 정부와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을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광해관리공단은 2016년 기준 자산은 1조 5,000억원, 부채 3,000억원으로 우량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다. 영업손실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강원랜드 지분법이익으로 지난해 91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합쳐질 경우 자본잠식에서 벗어나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운위는 오는 9일 TF의 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 권고방안을 상정해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