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무는 학내 성폭력

“교사가 교탁 앞으로 부르더니 가슴을 만졌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상담교사에게 추행을 털어놨지만 ‘그 선생님 곧 전근 가시니 조금만 참아라’는 말을 들었다. 추행은 전근 전날까지 이어졌다.”

최근 개설된 페이스북 페이지 ‘스쿨미투’에 올라온 학내 성추행 폭로 글의 일부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넘겨진 학내 성폭력 사건은 총 2,387건으로 2013년 이후 3년 동안 171.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학내 성폭력 사건은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등으로 연평균 1,634건이었다. 피해 학생은 연평균 2,241명에 달했다. 학폭위 집계는 피해 학생이나 교사 등 주변인의 신고로 접수된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자살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엽 연세대학교 교수의 ‘여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의 관계’ 논문에 따르면 중·고교 여학생 1,019명 가운데 16.2%(165명)가 어떤 유형이든 성폭력을 겪은 적이 있고 이들 중 63.6%(105명)가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을 당해본 적 없는 학생이 자살을 생각한 비율 36.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학내 성폭력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학교 성폭력이 반복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113명이며 이 가운데 14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16명은 중징계 중 정직 처분을 받아 총 30명이 교단에 복귀했다. 실효성 없는 성교육도 문제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중학교 3학년 6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43.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