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 또 재판? 이번엔 화이트리스트 “보수성향 단체 편파적 지원 개입 혐의” 포괄일죄 주장

13일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재판이 열린다.

화이트리스트란 박근혜 정부 당시 친정부 보수성향 단체에 대한 편파적 지원에 개입했다고 하는 지원혐의를 뜻한다.

이는 김기춘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 등이 받는 혐의는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에 지원을 배제하게 하는 일명 ‘블랙리스트’와 대비되는 성격이어서 ‘화이트리스트’라고 부른다.

둘은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 받은지 약 3개월 만에 화이트리스트 재판에 임하게 된 것



한편,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서 열린 제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의 종북·좌파 척결지시로 소위 화이트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건이 이뤄졌다”며 “둘은 포괄일죄로 다뤄야 하며 블랙리스트로 처벌받으면 이 사건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속해서 해오던 일(보수단체 지원)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것이 일부 반영돼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이 일반적 협조요청과 뭐가 다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