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의 실물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 2월 고용 지표는 지난해 2월 기저효과로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2월 고용 지표는 14일 공개된다.
김 부총리는 “청년 체감 실업률은 2015년 통계 시작 이후 계속 20%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의 격차도 IMF 위기 이후 계속 커지고 있어 최근 4%포인트 이상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15일 발표할 청년 일자리 대책 집행을 위한 추경 편성 여부도 그때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만약 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되면 편성 시기는 가능한 한 당겼으면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며 “일자리 대책으로 (추경을) 한다면 빠른 시간 내 사업을 집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도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정치 일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 결론 내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올해 상반기까지 결정 짓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회원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김 부총리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투자·경제협력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CPTPP 가입 여부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합의해 필요한 절차나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제너럴모터스(GM)의 외국인투자기업 신청과 관련해선 “GM의 투자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과 약속한 세제 개선과 관련 있는지 여부는 지금 검토 중”이라며 “외투 세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르자 올해 말까지 외국인 세제 혜택 감면제도를 손질해 내외국인 투자기업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