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7월 내각에 나란히 입성했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행보가 대조적이다. 김 농림부 장관은 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장관직 사퇴를 사실상 굳혔고 김 해수부 장관은 부산시장 출마를 포기하고 잔류를 선택했다. 농림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방어에, 해수부는 해운업 부활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둔 상황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13일 “김영록 장관에게 출마 의사를 물어봤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오는 15일까지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만큼 조만간 장관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 내부에서도 “장관이 사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에 이어 농림부 수장까지 지방선거에 뛰어들면서 ‘농업 컨트롤 타워’가 붕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특히 김영록 장관의 공백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민감한 농업 이슈에 농림부가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간부들이 달라붙어서 새로운 장관을 위해 장기간의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하는데다 취임 후 업무보고 등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서의 현안 대응능력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현재 농업분야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크게 부각 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농축산업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지난 1월 ‘농업전망2018’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에 위생·검역조치(SPS)가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미국이 SPS 완화를 통해 농·축산물의 수출확대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장관이 지방선거라는 개인사유를 이유로 공직을 맡은 지 1년도 안 돼 떠나면서 헌법에 농업가치를 담겠다는 농림부의 동력도 크게 상실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자리를 지켰다. 그는 지난 12일 해수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운영에 조그만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진력해 달라”며 “어려운 해운 산업을 재건하고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간부,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