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를 자축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개헌 합의와 관련 “자유한국당의 6월 개헌안 발의 주장은 결국 개헌하지 말자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협상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개헌안 발의 시간을 26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국민 개헌을 위해 국회가 중심을 갖고 제 역할을 해야하고, 끝까지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는 동시에 한다는 게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자유한국당의 6월 개헌안 발의는 오랜 시간의 논의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고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총리제 주장도 분권형대통형제라고 쓰고 사실상 내각제 개헌이라고 읽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총리 선출 주장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국민이 부정적 이유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식적인 일이 국회만 오면 정쟁화되는 게 국회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개헌은 국회를 위한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분권형 개헌 방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을 강화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명확히 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회 견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 합의안을 기다렸고 발의 일정까지 조정 검토하는 등 존중의 뜻 보이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몽니가 먼저인 게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