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성폭력 신고센터 연계 확대…‘펜스룰’ 성차별은 엄정 대응

정부가 부처별 성폭력 신고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른바 ‘펜스룰’을 빙자한 직장 내 성차별은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신고센터 간 사건 이첩을 통해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고용노동부는 민간 사업장, 교육부는 학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경찰과 이들 신고센터 간 핫라인을 꾸리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조사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펜스 룰로 불거진 직장 내 성차별 문제에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하는 행위, 펜스 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 등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임을 사업장에 알리고 위반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펜스 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하원의원 시절이던 2002년 의회 전문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자기방어 원칙이다. 당시 펜스 부통령은 “아내를 제외한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 미투 운동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펜스 룰을 본래의 뜻과 달리 직장 내 회식·출장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학교에서의 인권·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성교육 표준안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국민이 운동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체육 시설을 늘리고, 스포츠 돌봄교실을 만들어 아이들이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할 예정이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