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함으로써 여성 혼자만의 ‘독박육아’를 피하고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청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1년간 월 30만원의 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빠와 아동을 대상으로 휴직기간에 한해 아이 1명당 1년간 월 30만원씩 총 3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통해 남녀 모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서초구 관계자는 “남성의 가사, 육아 시간이 길어질수록 둘째 아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남성 육아휴직이 2배 증가하자 출산율이 7%나 상승했다는 캐나다 퀘벡시의 사례에 착안해 아빠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휴직자 10명 중 1명(13.3%) 수준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출생아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출생아 수는 6만5,300명에 그치며 지난 2012년(9만3,900명)과 비교해 4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다. 또 2017년 서울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였다.
전국 기준 출생아 수와 출산율은 각각 35만7,700명, 1.05명이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 0.93명을 기록해 서울 평균보다도 낮았으며 그해 출생아 수는 3,269명에 그쳤다.
서초구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포함해 △만남과 결혼 △임신·출산·양육 △양육 인프라·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17개 사업을 담은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53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