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재초환 위헌 심판 청구합니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위헌심판 청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잠실5단지, 대치쌍용2차, 과천주공4단지 등 8개 재건축 조합들을 대리해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가운데)·정한철(왼쪽)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법령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재건축이익환수법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18.3.26      superd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가운데) 대표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 법률의 법령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서울 잠실주공5단지, 대치쌍용2차, 과천주공4단지 등 전국 8개 재건축 조합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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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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