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국민안전 무한책임" 약속 미세먼지에는 안통하네요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한반도를 강타하자 시민들이 앞다퉈 공기청정기를 직접 만들거나 미세먼지가 덜한 영동지방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기 질이 갈수록 나빠지자 ‘나와 가족 건강은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데요. 현 정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해 ‘국가가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고 역설해왔지만 막상 일이 터지고 보니 역시 책임은 아무나 짊어질 수 없나 봅니다.


▲일본 모리토모(森友)학원에 대한 국유지 특혜매각 의혹과 관련해 재무성의 문서조작이 이뤄진 지난해 2월초~4월 재무성 이재국장을 맡았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이 문서조작에 대해 사죄하면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시나 관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성이 알아서 기었다는 것인데요, 글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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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10년의 옥살이를 포함 18년간 살인범이라는 오명을 썼던 최모 씨는 겨우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것은 다행이지만 최모 씨의 잃어버린 청춘은 어디서 돌려받을까요.

▲존폐기로에 선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구리광산이 2,000억원의 투자비를 해외에서 유치해 올 하반기에 첫 구리정광을 출하한다고 합니다. 공사가 2009년 10% 지분을 취득한 파나마 구리 광산은 최근 해외자원개발 혁신TF가 채산성이 없다며 매각을 권고한 해외사업인데요, 이제 막 성과를 내려는데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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