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별 잔류 확률 비교 /한국재정학회 제공=연합뉴스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이전보다 나아지거나 악화하는 소득 이동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적극적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줄면서 이런 경향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일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소득 이동성의 구조변화 가설 검정과 인구 고령화의 영향 분석’에서 1∼9차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해 소득분위별 계층 이동성을 분석했다.
논문은 2007년과 2014년 10개 소득분위의 가구 분포가 각각 1년 뒤인 2008년과 2015년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했다. 2007∼2008년, 2014∼2015년의 소득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10개 소득분위 모두에서 해당 분위에 잔류하는 가구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2007년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 중 2008년에도 1분위에 남은 비율은 전체 10%포인트(p) 중 5.99%p였다. 나머지 4.01%p는 2분위 이상으로 소득계층이 상승했다.
반면 2014년 소득 1분위 가구 중 2015년에도 1분위에 남은 가구 비율은 6.40%p로 2008년과 비교해 0.41%p 높아졌다. 2분위 이상 계층으로 소득계층이 상승하지 못한 가구 비율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다른 소득분위의 잔존 비율은 2∼7%p로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같은 기간 소득 이동성은 모두 둔화하는 상태를 보였다.
고령화 영향 등 연령 요인을 제외하기 위해 65세 이상과 30세 이하 가구 비율을 제외해도 잔존가구 비율은 마찬가지로 높아졌다. 2007년 소득 1분위 가구 중에서 2008년에도 1분위에 남은 가구 비율은 5.29%p였지만 2014∼2015년에는 5.67%p로 상승했다. 빈곤층(중위 가구 소득의 50% 미달)에 속한 가구가 다음 해 빈곤층에서 벗어날 확률을 뜻하는 빈곤 탈출률도 낮아지고 있다. 빈곤 탈출률은 2008∼2012년 대체로 38∼39% 수준을 보였지만 2013∼2015년에는 32∼33%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 교수는 “적극 경제활동 연령 인구 안에서도 소득 이동성 저하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동성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소득구조의 고착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