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한 일본과 우리 정부의 공식 재개 요청은 현재까지 없다.
한때 700억달러에 이르럿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양국 외교관계 악화로 종료됐다. 이후 재개 논의 또한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로 갈등이 불거져 지난해 초 중단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초 통화스와프 논의를 먼저 중단한 게 일본인데 아직 일본 정부로부터 재개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일본이 말을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요구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본이 먼저 중단했기 때문에 재개 요청을 일본이 먼저 해야 한다는 논리다. 금액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하게 된다는 전제 아래 금액은 700억달러에 못 미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그마저도 한일 통화스와프를 맺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분석도 많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캐나다를 비롯해 스위스와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북핵문제가 해결을 위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은행의 방침은 통화스와프는 다다익선이라는 원론적 입장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한일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중앙은행만으로 해결이 곤란한 문제”라며 “일본 쪽도 재무성 등 소관기관이 같이 협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서민준기자 세종=강광우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