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혁신창업 단지인 ‘팁스(TIPS)타운’을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판단에 대해 최종 결정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분식회계 이슈가 사전에 노출돼 시장에 충격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며 금융당국의 업무 방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금융위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결정이 날지는 예단이 쉽지 않다”면서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이 최종 절차를 모두 마치기 전에 알려진 탓에 시장 혼란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을 ‘고의’로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GM과 관련해서는 “패키지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다”면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장기적으로 GM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노력을 하게 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GM이 기존대출 3조 원을 출자로 전환하고 약 4조 원을 추가 대출하며, 산은은 8,00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내용으로 GM과 산업은행이 지난달 말 조건부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GM은 10년 한국에 더 있기로 약정했고 산은은 한국 시장 철수를 막을 비토권을 가지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먹튀 방지는 최소 10년간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면서 “주식 매각권을 일부 제한했고,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가져오고, 연구개발 투자와 신차배정을 통해 10년이 아닌 장기 영속적 사업을 하면서 한국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도록 해 서로 윈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경협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기구에서 개발펀드를 지원받으려면 회원국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가 (내거는) 선행조건이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인데 3년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WB 등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전 비회원국에도 기술적 지원을 한 사례는 있다”며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봐야겠지만, 준비를 꼼꼼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1주년을 맞아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성과를 거시경제 운용, 가계소득, 위기관리, 혁신성장 측면에서 평가했다. 그는 작년 국내총생산(GDP) 3.1% 성장으로 3%대 성장에 복귀한 점, 사람중심 투자로 9분기 만에 가계소득이 증가한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 아울러 한·중 통화스와프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 부동산 문제, 통상 마찰 등 위험요인을 나름대로 관리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이러한 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틀, 패러다임 변화가 어느 정도 발동이 걸렸다는 점”이라며 “물적·양적 성장, 모방·추격경제 위주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사람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으로 가는 틀의 기반은 닦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