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문재인 정부 1년, '최악의 고용성적표'" 성토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둔 9일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앞다투어 지적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인 만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의 수위는 높았다.

한국당은 경제파탄대책특위 주최로 ‘최악의 고용성적표, 말뿐인 일자리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서민과 근로자를 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소수 독점노조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경제다. 일자리 없는 민생은 재앙이다”라며 “지금 방식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험을 지속한다면 앞으로의 4년이 ‘잃어버린 40년’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발제에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 급감, 경영비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 같은 정책이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결정은 경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제3자인 정부가 개입해버리면 기업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아마추어 국정 1년’이라고 이름 붙인 평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경제·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희망의 그림자 때문에 민생의 아픔과 쓰라림이 느껴지지 않고 아우성과 하소연이 들리지 않나 보다”라고 호소했다.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의 기를 죽이고, 중소벤처를 지원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엇박자 정책을 폈다”고 비판했다.

또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정책은 반시장적이고, 서로 부딪쳐 성공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국민 호감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억압하는 기조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 이분법에 매몰돼 국회 대신 촛불에 답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사회 각 부문의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북한 변수로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