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로 제재가 본격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이란과의 교역량은 120억달러로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우리를 포함한 다수 국가는 지난 2015년 이란 제재 해제 이후 투자나 교역을 재개하면서도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이란 핵협정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점도 시장의 사전 대응을 수월하게 했다. 실제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유의 경우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올해 1~3월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4% 감소한 345만톤에 그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인구 8,200만명의 신(新)시장을 다시 잃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과 중국 등과 통상마찰을 겪은 우리로서는 지속 성장을 위해 시장 다변화가 시급해서다. 또 원유 수입국이 줄어드는 만큼 에너지 안보에도 부정적이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란이 제재 기간 진출기업을 긍정적으로 봐준 과거 사례를 참고해 기술 자문이나 컨설팅 사업 같은 제재 영향이 적은 업종 중심의 협력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이란 제재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데다 유가에 미치는 요소가 워낙 다양해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란과 교역과 원유수급 차질에 대비하는 대책반을 이날부터 가동하고 제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세종=임진혁·김상훈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