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4일 “통일원(통일부)에서 맡는 외교·통일·안보 등의 문제가 끝나면 경제”라며 KDI의 최대 과제로 남북경제협력 관련 연구를 꼽았다.
최 원장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DI는 (경협 관련) 연구도 해왔고 자료도 가장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아직 북한 경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연구 요구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북한 경제에 대한 전문가 부족을 토로하기로 했다. 그는 “북한경제연구부에 박사급이 3~4명밖에 없는데 10년 동안 일을 못해 무척 위축된 상태”라며 “북한 경제 전문가가 많지 않아 모집을 하더라도 KDI 수준에 맞출 사람이 적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성장률과 물가, 환율이 안정적이고 국제수지와 수출, 주가 등도 좋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며 입을 닫았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고용창출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최근 고용지표는 일자리 증가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는 등 부진한 상황이다.
최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부작용은 일시적”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주5일제 시행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여론 있었으나 도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50년 살던 집을 고쳐야 하는데 도배만 적당히 할 것인지 구조 자체를 바꿀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처럼 체질을 개선해 궁극적 목표인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장보다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