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균형 성장을 위해서 ‘지방분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기반형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제 발표에 나선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청년층의 서울 집중으로 시작된 지역경제의 악순환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중심 및 특화산업을 도외시하고 지역축제 등 일시적 경제 효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산업 정책의 기조가 수출 기반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계열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결과 ‘승자독식’의 대-중소기업 격차가 발생했으며, 산업정책에 기반해 정착된 지역경제 구조는 지역마다 특화산업이 유사·중복되어 지역별 차별화가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승자독식’을 교정하고 공정거래와 분배를 유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기능(기술·인력·자금·판로)과 정책대상(창업·벤처·글로벌화·소상공인)을 병행한 지역 밀착·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협업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 △중기부 지방조직과 지자체 중소기업 업무 통합 △중기부와 민간의 유기적 연계 △협업에 기초한 이(異)업종 간 업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수환 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소장은 정부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강조하면서, 현 정부 들어 중기부가 조직도상 지역혁신 및 육성담당부서를 갖춰 지방중소기업육성의 정책적 기능 거버넌스는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승격한 중기부는 범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시책 또는 정책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감시감독하는 등 총괄기획역할을 맡고, 지방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집행 기능을 광역시·도 지자체에 이양하는 기능통합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정책의 집행방식을 개별 기업 직접지원 중심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각 관련 단체·협회를 매개체로 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지방분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기반형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출현하는 원년”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