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안미현 검사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했다고도 말했다. 문 총장은 그간 검찰 수사권과 투명 검찰 숙제를 두고 강경발언을 해왔기에 국민의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무일 총장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라 밝혔다. 이후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한 입장을 말했다.
문무일 총장은 공수처를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거나, 국회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며 애매한 태도를 유지했던 것과 달리 확고한 답변으로 이는 대중에 의미있는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도 확고한 모습을 보였다. 문무일 총장은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문제에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 3월 29일에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영장심사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된 인권보호장치”라며 “꼭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소외되고 있다는 소위 ‘검찰 패싱’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른 적도 있는 상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이 수차례 회동한 바 있지만, 문무일 총장에게는 논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문무일 총장은 이날 작심한 듯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저희의 의견제시 과정은 없었고, 법무부에 자료가 있느냐, 조정안이 있느냐 등을 물어본 적이 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문무일 총장은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7년 8월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한 바 있다.
문무일 총장에 따르면 검찰개혁위원회는 사회각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해 검찰개혁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찰권 남용방지, 비조사자 방어권 보장 등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총장 의지에 따라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개선,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 제고,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등 검찰 내부 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것.
이렇듯 문무일 총장은 그간 꾸준히 검찰 권한 지키기와 투명한 검찰 발전을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안미현 검사의 이날 주장은 대중에게는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안미현 검사가 제기한 권성동 의원 수사 관련 문무일 총장 논란에 여론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 이유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