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위축 비판 겸허히 받아들여"...김동연 '親勞정책' 반성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기업이 위축됐다는 많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기업의 기를 살릴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에 치중된 ‘친(親)’노동 경제정책을 펴느라 사실상 기업과 시장이 소외됐음을 인정하는 통렬한 반성인 셈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 “경쟁국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느낌”이라며 혁신성장의 속도를 주문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지난 반년 간 정부가 추진해온 혁신성장 성과와 앞으로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마트팜과 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소개하는 데서 말문을 열었지만 방점은 반성에 찍혀 있었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기업인들 앞에서 김 부총리는 “겸허하게 현실적인 평가에서 비판을 좀 받아들였으면 한다”며 △기업 위축 △민간주도 역할 △국민 체감 등 질타가 많은 부문을 언급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혁신의 꽃은 기업과 시장에서 펴야 한다”며 “기업과 시장의 기 살리기 정책이 필요하고 경제팀과 경제단체 간 소통을 강화해 시장과 기업에 좋은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초점은 기업보다는 근로자, 성장보다는 분배에 맞춰져 있었다. 최저임금 급등이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관련 정책이 잇따르며 기업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악화했다. 기업들의 아우성에도 정부는 수출 호조와 3% 경제성장만 보며 혁신성장을 외면해왔지만 최근 고용이 쇼크 수준에 이르고 경기침체 조짐까지 나타나자 뒤늦게 기업과 시장의 역할을 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반성에 따른 실행을 규제 개혁에서 찾았다. 먼저 18년째 시범사업 중인 원격의료를 포함해 기득권에 막혀 논의가 지연되는 대표 규제 20~30개를 뽑아 사회 공론화 플랫폼을 만들어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초만 하더라도 김 부총리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의사를 내비쳤지만 지난 2월 발표된 ‘서비스산업 혁신방안’에서는 해당 부문이 쏙 빠졌다.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달 내놓은 권고안에는 원격의료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없지만 “의료가 산업적 논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각종 제도 추진은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오락가락하던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명확히 한 것이다.

한국판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탄생을 가로막는 공유경제 관련 규제와 빅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도 다룰 예정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대학 자율성 확대 및 구조조정 의지도 재확인했다. 경제팀과 경제단체의 소통 채널도 정례화한다. 김 부총리는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는 자신의 보석 가치가 떨어질까봐 깨지지 않는 유리컵 발명자를 사형시켰다”며 “공직자들이 민간의 혁신 의지를 꺾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김 부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어 “지연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에 당정청이 더 힘써달라”며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것은 과감히 풀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성장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적극적 촉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공공 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태규기자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