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의 고등검찰청장들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 문제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건의했다. 관련 수사단과 안미현 검사 등이 문 총장에게 항명한 데 대해 “더이상 검찰 조직 내에서 지휘체계를 벗어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고검장은 지난 주말 문 총장에게 건의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긴급 고검장 간담회를 가졌다.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4명의 고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인 조은석 서울고검장은 결과에 승인만 했다.
이날 고검장들은 문 총장에게 “이번 일(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로 드러난 문제들을 엄밀히 살펴 엄정하게 대응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그 어느 때보다 내부 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검장들이 지적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양부남 수사단장과 안 검사 등이 유발한 초유의 항명 사태를 일컫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김회재 의정부지검장이 예고한 안 검사 징계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경고가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엄정 대응은 징계의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검장들이 구체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검장들이 건의한 제도 개선은 문 총장이 지난 19일 검찰 전문자문단이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직후 밝힌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내부 화합’이라는 표현으로 미뤄 검찰 수뇌부가 주장하는 개선안이라는 것이 검찰 의견 표출 창구를 확실하게 단일화하는 시스템일 것이라는 진단도 제기됐다. 지난 15일 대검과 사전 협의 되지 않은 안 검사의 기자회견과 수사단의 보도자료 배포로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은 ‘검찰총장부터 말단 평검사까지 한 몸과 같다’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상명하복으로 조직이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항명 사태로 내홍을 겪으며 이 원칙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문 총장 역시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검찰 내외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서 뜻이 최대한 하나로 합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