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제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인데요, 얼마 전 미국은 철강에도 이 법을 적용했었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수입규제네요.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습니다. 여당만 투표에 참여했을 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4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이런 결과를 놓고 서로 남 탓을 하며 비난공세를 벌이고 있군요. 결과가 뻔한 개헌안 표결을 밀어붙인 여당이나 지방선거 전 개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야당이나 모두 잘한 것 하나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네요. 금리동결은 시장 예상과 일치하지만 소수 의견이 없다는 것은 다소 의외네요. 시장은 6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5월 소수의견 등장, 7월 인상’을 전망했는데요,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여름 인상 시나리오’는 흔들리게 됐네요. 만약 미국이 6월에 인상해 한미 금리역전 폭이 확대되면 한은의 통화정책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네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8년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2단계 올린 27위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경제성과나 인프라 측면에서는 전년보다 순위가 올라갔지만 유독 정부 효율성만 29위에 머물러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데요. 정부의 나라 살림 씀씀이가 대체로 박한 점수를 받은 데다 나빠진 기업 여건도 영향을 미쳤다니 당장 비효율적인 규제부터 없애는 게 급선무인 듯합니다.
▲북한 노동당 ‘친선 참관단’이 11일간에 걸친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열공’을 마치고 24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한 참관단은 베이징을 거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고향인 산시성, 상하이와 저장성까지 중국 개혁개방의 현주소를 집중적으로 둘러봤는데요. 이전에도 북한 관리들이 중국 경제부흥 현장을 방문했지만 북한의 실상은 별로 변한 게 없지 않나요. 이번에는 북미정상회담 예정 등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열공했으니 이전과는 달라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