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점 달하는 與野 대립…후반기 국회의장 공석되나

정세균 의장, 29일 임기종료

민주당 "관례상 제1당서 선출"

한국당 "재보궐 이후 논의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4일 대통령 개헌안 표결이 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되는 등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후반기 의장단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입법부 수장인 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외빈 접견과 국회 내 업무 처리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쟁이 정점에 달한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 중재자로서 존재감이 커진 의장의 부재는 정국경색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이날 대통령 개헌안 표결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전체가 불참하면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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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은 의장단 임기 만료 5일 전 새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세균 의장을 중심으로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됨에 따라 여야는 이날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했다. 의장단 선출이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여야가 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해 의장단을 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통상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제1당에서 의장을 배출해왔다는 점을 들며 경선을 통해 선정된 문희상 의원을 사실상 입법부의 새 수장으로 추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여야 합의 전에 민주당이 의장 후보를 선출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12개 지역 재보궐선거 결과로 원내 제1당 자리가 바뀔 수 있다며 의장단 선출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118석의 민주당과 113석의 한국당 간 의석수 차이는 5석에 불과하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 이후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를 중재할 의장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의장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며 우려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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