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 생산성과 노동시장, 공공재정 부문의 경쟁력 순위가 줄줄이 하락했다. 기업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미적대는 우리 경제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미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63개국 중 27위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국정공백이 수습되면서 경제성과와 인프라 분야가 개선된 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이끌 기업 생산성 부문은 네 계단이 떨어진 39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시장은 대립적 노사관계로, 경영관행은 경영진에 대한 불신과 불투명한 기업경영으로 각각 53위와 55위를 기록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립적 노사관계에 낮은 동기 부여, 경영진에 대한 불신 등이 순위를 끌어내렸다. 이뿐이 아니다. 정부 효율성(29위)은 한 계단 하락했다. 먹거리는 사라지는데 정부 재정 씀씀이는 커지면서 공공재정과 재정정책 순위는 각각 세 계단, 두 계단 내린 22위, 17위를 기록했다.
그나마 인프라 분야는 교육이 학생당 공교육비 지출, 중고등학교 취학률 개선으로 12계단 급등해 25위로 뛰는 등 기술·과학·교육 등 전 부문에서 상승했다. 이와 함께 4대 분야 중 가장 취약한 기업 효율성 분야는 근로여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이 개선되면서 소폭 상승했다.
/세종=임진혁·강광우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