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중소기업계 “정책금융역할 中企 중심 재편되야”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전담화 등 지원책 마련해야

中企 대출 전담하는 오프라인 은행 추가 인가 필요

정부 中企 육성 강조 불구 정책금융기관 제자리 걸음

동산담보대출, 모든 업종·모든 담보 허용된다

재무제표 위주 대출 관행 벗어나 성장성 바탕될까

[앵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규모나 자금면에서 영세하고 신용도가 낮다 보니 자금 조달의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만큼 좋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절실한데요. 금융당국도 이에 공감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와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와 혁신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정책금융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박성택/중소기업중앙회장

“산은, 수은,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기관은 지난 수십년간 개발경제 시절부터 대기업을 위주로 기간산업 중점 지원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고, 혁신 중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맞는 정책금융기관 역할 정립해야할 때입니다.”

장기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와 같은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오프라인 은행 추가 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해소하고, 사업성 위주의 평가체계가 도입되려면 기업금융부문의 경쟁촉진이 필요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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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막상 정책금융 기관은 여전히 과거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내놓은 동산금융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부동산과 같은 전통적 담보자산 부족한 중기가 동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동산금융이 잘 정착되면 중기가 보유한 600조 정도의 유무형 동산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향후 5년간 약 3만여개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담보가 부족해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창업·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한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기존 제조업의 원재료에 한정됐던 동산대출의 대상과 범위를 서비스업과 유통업 등으로 확대하고 이동식 작업설비, 기계, 의류 등 반제품도 담보가 가능해집니다.

중소기업에는 가장 큰 자산이지만, 막상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어 계륵으로 전락했던 모든 동산이 이제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셈입니다.

단순히 재무재표에 나열된 수치가 아닌, 혁신기술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김지현/영상취재 장명석]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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