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아이에게도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며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300인 미만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명~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 될 수 있게 지난 17일 신규채용 및 임금 보전 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확정됐다”며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게 추경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질 없는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홍보”라며 “중소, 중견기업과 청년들, 군산, 거제, 창원, 통영 고성, 영암 목포, 울산 동부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경 내용 잘 홍보해 수혜대상자가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추경 집행상황을 총괄 점검하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등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