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대책은 또 '소득주도'

文 "소득분배 악화 아픈 지점"

격론 끝 1분위 특별정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회의에서 경제장관, 청와대 참모들이 경제정책 수정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1분위(소득 하위 20%) 가계소득 성장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해 재정을 통한 소득보전 강화를 재차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정책실장 등과 함께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최근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하자 긴급하게 잡혔으며 참석자들은 2시간30분간 난상토론을 벌였다. 김의겸 대변인은 “참석자들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친노동정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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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소득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며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파격 지원 확대, 기초연금 수급자와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 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경제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개최해나가기로 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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