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부과 보류방침을 깨고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우리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이 수입차에 매기는 관세를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중국은 오는 7월부터 수입차 관세를 내리는 상반된 관세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파장을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죠.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네.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서 만약 위협이 된다면 관세를 더 매겨 수입을 줄인다는 겁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은 우리나라의 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우리는 한미 FTA로 지난 2016년부터 승용차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2.5%의 관세를 내고 있는데요.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 최고 25%까지 무려 10배나 관세가 뛰는 겁니다.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고율의 관세가 붙는다면 차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수출한 자동차는 253만대 가량인데요. 이 중 미국 수출물량이 33%인 84만대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현대기아차 물량이 59만대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게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용으로 꺼내든 카드는 아닌가요.
[기자]
네. 현실이 될지는 7월 이후 상무부의 조사결과를 봐야겠지만 업계에선 트럼프가 주로 쓰는 압박용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기보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게 하는 등의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캐나다·멕시코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 잡기용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입 자동차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위협요인이라 판명될 경우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수입규제, 관세부과 등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미국이 이처럼 수입자동차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반면 중국에선 되려 수입차 관세를 낮춘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중국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수입자동차 관세를 기존 최고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달 10일 보아오 포럼에서 올해 자동차 관세를 낮춰 수입을 늘리겠다는 시장 개방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사례와 반대로 관세를 내리면 중국내 수입자동차 값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선 차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 전반적으로 수요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자동차 업체들한테도 호재가 되겠군요. 어떤가요.
[기자]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 판매물량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출차에 대한 관세 인하효과를 보지 못한단 뜻입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중국의 높은 관세 등으로 이미 현지 합작공장을 통해 중국시장 물량을 현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인하되면 분명 수출 기회가 넓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가 수입차 관세 인하와 함께 자동차 부품 관세를 현재 8~25% 매기던 것에서 일률적으로 6%로 인하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등 중국에 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223억 달러로 이 중 중국 수출액은 15%가량인 33억 달러입니다. 대 중국 수출액은 전년(54억달러)보다 39% 줄었습니다. 중국내 자동차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부품값이 싸지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