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더욱이 검찰이 2015년 당시 배임 혐의에서 제외했던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과 무혐의 처리했던 웨스트컷 뱅크 사업이 포함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①‘합리적 의심’ 불러온 추가의혹 무엇
핵심 쟁점은 추가 의혹이 무엇이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3개 사업을 점검하면서 합리적 의심이 들었고 이것은 참 심하다고 생각했다. 기존 사업의 문제를 투명하게 규명해야 새로운 사업에 실패하지 않을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 의뢰의 배경을 밝혔다. 산업부는 자원 공기업 3사(社)이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혁신TF와 별도로 내부적으로 과거 자원개발 사업의 진상규명 작업을 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사에서 당시 일했던 직원들의 이야기와 인수 때 자료들을 종합해 보니 검찰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할 부분들이 있어 수사의뢰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부 안팎에서는 2009년 10월 18일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한 정황 증거가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전 장관은 2015년 국정조사와 검찰 서면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②뒤늦게 나온 내부 문건… 산업부 압색·줄소환 불가피
문제는 이 같은 추가 의혹이 국회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위원회의 국정조사과 감사원 감사, 검찰의 수사가 끝난 지 3년 만에야 나왔다는 점이다. 2015년 국회의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검찰 수사, 그리고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까지 이어졌지만 지금껏 밝혀낸 비리는 없는 상황.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껏 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조사를 맡겼었지만 내부에 쌓여 있는 문서를 살필 생각까진 하지 못했다”며 “공식 문서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산한 비공식 문서까지 모조리 뒤져보니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 수사에서 산업부의 압수수색과 함께 당시 관련자들도 줄소환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베스트와 웨스트컷뱅크 인수 당시엔 최 전 장관 휘하에 김영학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차관, 김정관 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에너지자원실장, 그리고 이날 면직된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담당 국장이었다. 볼레오 지분 확대가 결정됐던 2012년엔 이관섭 전 한수원 사장이 에너지자원실장을 역임하며 청와대와 직접 일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③감사원 감사·검찰 수사 부실했나
검찰도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2015년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을 반영하기 위한 부적절한 인수동기 △하류 부문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날·NARL) 실사 누락 △메릴린치 자산 평가의 부당 △이사회 허위·부실 보고 등을 배임 행위로 결론을 내리고 기소한 바 있다.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청탁에 따른 암바토비 투자 결정 △실무진·투자심의위원회·이사회의 문제제기 무시한 의사결정 등이 배임이라며 기소했다.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강 전 사장과 김 전 사장도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강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수사가 불가능해진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경우에만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최 전 장관과 주 전 사장은 기소가 안 이뤄졌던 만큼 추가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④유가 치솟는데 자원개발 다시 싹 밟힐까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로 자원개발에 대한 ‘비리’ 프레임이 더 공고해질 경우 개점휴업 상태인 자원개발 정책의 싹 마저 잘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개인 비리와 정책실패, 그리고 유가 폭락 등 해외 자원개발 실패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규명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자원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의 비리가 있다면 명확히 밝혀내야 하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정책의 실패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부실이 났기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멍에를 씌우면 향후 자원개발 정책도 요원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