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서비스업의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라는 주문도 내놓았다.
OECD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과 올 3월 전망치와 같다.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3.0%를 유지했다. 최근 국내에선 경기 침체 논란이 일고 있으나 OECD는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OECD는 “강한 수출 호조와 재정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북(對北) 긴장 완화도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경제 불안 요소와 정책 노력이 미진한 점 등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민간 소비 진작이 기대되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을 둔화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 11월 보고서에선 리스크 중 하나로만 언급했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 OECD는 올해 한국 실업률 전망을 3.5%에서 3.8%로 올려 잡기도 했다. 지난해(3.7%)보다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이란 얘기다.
OECD는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생산가능인구 등까지 감안하면 노동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며 “제조업 대비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률을 낮추는 리스크 중 하나로 주택 투자 둔화 가능성을 꼽은 것도 눈에 띈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방뿐 아니라 서울, 수도권까지 거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게 OECD 분석이다.
이밖에 수출과 물가도 전년 대비 증가율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수출은 4.4%에서 3.5%로 소비자물가는 2.1%에서 1.6%로 내렸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2%에 못 미치고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작년 11월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물가와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뉘앙스가 바뀌었다. 작년엔 금리 인상에, 이번엔 금리 인상 신중에 무게를 둔 것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개혁도 같이 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8%를 제시해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유럽과 일본, 일부 신흥국에서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일본은 성장률 전망을 1.5%에서 1.2%로 내렸고 독일(2.4%→2.1%), 프랑스(2.2%→1.9%) 등도 하향 조정됐다. 최근 자국 통화 가치 하락 등 금융 불안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3.2%에서 2.0%로 뚝 떨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음에도 한국에 대해선 3% 성장 전망을 유지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회복세가 탄탄하다고 본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 등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