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일 특검 후보군 ‘윤곽’…단 하루 회의로 결정 ‘깜깜이’ 논란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누가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추천위원 대부분이 회의 당일 처음으로 후보들 면면을 보고 곧바로 결정해야 하는 터라 이른바 ‘깜깜이 선정’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자 4명을 선정한다. 이는 1일 야3당이 변협에 드루킹 특검 후보 추천의뢰서를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변협은 4일께 후보자 추천위를 열고 후보자를 4명으로 압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에 후보 선정 논의 시간을 넉넉히 주자는 취지에서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현재 특검 후보로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30~40명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통’으로 평가되는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최재경(17기) 전 인천지검장, 김경수(17기) 전 대구고검장, 강찬우(18기) 전 수원지검장, 변찬우(18기)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변협은 그간 추천된 이들의 의사 등을 확인해 후보군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 추천위에서 후보자를 4명으로 선정하면 야3당은 다시 2명으로 압축한다.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는 터라 이르면 다음 주중 특검이 누가 될 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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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변협이 추천위원에게까지 추천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변협은 “비밀 보장으로 후보자들이 회유·외압을 받아 미리 사퇴하는 등 사태를 방지하려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일 한 차례 회의만으로 후보자를 압축하는 터라 추천위원 사이에서는 변협이 낙점한 몇몇 인사들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추천위원들이 후보자들 면면을 미리 파악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선정작업이 진행돼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실 인선 논란까지 일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는 하나 최적의 인물을 특검으로 임명하려면 추천위원들이 추천 대상들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아무 지식도 없이 단 한 차례 회의만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후보군이 꾸려질 수 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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