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사진)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유세 인상을 다루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낸 논문 ‘소득주도 성장과 조세정책’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그런 강 교수도 소득주도 성장이 순수출(수출-수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강 교수의 ‘소득주도 성장과 조세정책’을 보면 그는 “한국경제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제약 요인”이라고 밝혔다.
물론 그는 노동소득분배율 변화 시 우리나라의 총수요 증가가 0.115%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수요 증가분은 미국(0.808%)보다는 적지만 프랑스(0.027%)나 독일(0.031%), 일본(0.034%)보다는 컸다.
하지만 강 교수는 오나란과 갈라니스(Onaran and Galanis, 2013)의 해외연구 결과를 인용해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소비는 0.422% 증가하고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순수출은 0.359% 감소한다”고 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미국은 0.037%, 일본은 0.055% 줄어드는 데 그쳤고 독일은 -0.096%였다. 영국(-0.158%)과 프랑스(-0.198%)도 우리보다 낮았다. 유럽 12개국도 평균 -0.057%다.
순수출 감소는 쉽게 넘어갈 게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일 공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교역재인 제조업에서는 가격을 인상하면 국제경쟁력이 하락하므로 고용을 조정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한 사례는 대부분 제조업, 특히 수출산업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수출산업에 집중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순수출 감소와 함께 금리 인상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면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다. 경기하강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변수지만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커지는 것을 계속 두고 보기는 힘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가계부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468조원이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단순계산으로 14조원의 이자 부담이 생긴다. 이는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갉아먹는다. 윤소영 한신대 교수는 책 ‘위기와 비판’에서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