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파이프(강관)의 일종인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에 최대 31%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올해들어 송유관, 유정용 강관에 이어 스탠더드 강관까지 강관 제품을 향한 미국의 공세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판정 때마다 한국의 강관 제조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트집을 잡고 있어 다른 강관 제품에도 관세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이 만드는 스탠더드 강관에 30.85%의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직전연도 연례재심에서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에 부과했던 관세(1.62%)보다 29.23%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상무부는 개별 제품을 놓고 매년 1년 단위로 연례재심을 진행합니다. 그 외에 세아제강과 넥스틸에는 19.28%, 휴스틸에는 7.71%의 관세율이 책정됐습니다.
올해 들어 세 차례 있었던 강관류 연례재심에서 번번이 고율의 관세가 책정됐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1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최대 19.42%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매겼습니다. 4월에는 대미(對美) 수출 유정용 강관 1위 업체인 넥스틸에 75.81%의 보복관세를 물리기도 했죠.
상무부는 강관류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서 매번 똑같은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스코 열연 제품을 번번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열연은 강관에 들어가는 주요 원자재인데요. 앞서 상무부는 포스코산 열연에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57.04%의 징벌적 관세를 매긴 바 있는데 이를 가져다 쓴 제품들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전기료 문제도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대량의 전기를 사용하고서도 제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종 제품가격이 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큰 전기 공급 업체인 한국전력공사가 정부 산하기관이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기를 싸게 공급하고 있다’는 게 상무부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한국으로 밀려 들어와 한국의 철강재 가격이 낮게 형성됐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이 같은 점을 종합해 한국 철강 시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특정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무부 주장에 논리적 허점이 분명하다고 반박합니다. 포스코산 열연에 매겨진 고율의 관세는 포스코가 실제 덤핑을 했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부과된 게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57.04%는 ‘징벌적 관세’인 만큼 강관 제품에 대한 관세를 매길 때 이 수치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목소리를 외면한 채 상무부가 강관 제품에 거듭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어 업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쿼터제 시행으로 대미 수출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난 상황이라 아픔이 더 커 보입니다.
강관 업계 밖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포스코산 열연을 가져다 쓴 강관 외 다른 제품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전기료를 거듭 문제 삼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습니다. 전기를 쓰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 일각에선 사실상 모든 수출품이 미국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분석도 내놓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