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일반대 187개교, 전문대 136개교 등 총 323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결과를 심의하고 총 86개교(일반대 40교, 전문대 46교)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여부 및 정도 등을 결정할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상위 60% 내외의 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정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게 하고, 그 외 대학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구분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기본 방침을 내놓았다.
1단계 평가만 놓고 보면 교육부가 당초 제시한 기준보다는 많은 대학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2단계 진단 대상 86개교, 종교 및 예체능 계열 위주 대학 등 평가 자체를 받지 않은 30개교(일반대 27개교, 전문대 3개교) 등을 제외하면 모두 207개교(일반대 120개교, 전문대 87개교)가 1단계 진단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통과 비율은 교육부가 작년에 제시한 수치(60%)보다는 4%포인트 높은 64%다.
교육부는 2단계 진단을 받아야 할 대학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남서울대, 덕성여대, 순천대, 조선대 등이 2단계 진단 대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학은 다음 달 2단계 진단을 받는다. 이후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분류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일부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경우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다. 재정지원이 유형Ⅰ 대학은 일부, 유형Ⅱ 대학은 전면 제한된다.
평가에서 제외된 30개교도 정원감축 권고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수의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생각보다 충격이 크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8월까지는 대학들은 ‘살생부’에 이름을 올릴까 봐 대학 주변의 상인들은 매출이 떨어져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닐 지 걱정을 해야 할 듯”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