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하는 전국 초중고교 내진보강 사업의 컨트롤타워를 당분간 민간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관리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당장 지진에 대응할 필요가 커지다 보니 ‘임시방편’을 마련한 것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교 내진보강 사업을 전담 관리·검증할 민간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학교 내진보강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전문 분야 조언과 사업 단계별 검증을 담당할 사실상의 컨트롤타워다. 교육부가 큰 틀의 계획을 수립하면 전국 민간사업자가 각 시도 교육청과 개별 학교에서 진행하는 내진보강 설계·시공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 학교시설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기 위한 ‘학교 내진보강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권역별로 2024~2029년까지 4조원 이상을 투입해 내진보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포항 지진의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등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하지만 교육부에는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내진 관련 사업을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 부처 산하에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 입법 등 절차가 복잡해 당장 사업을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진뿐 아니라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를 3단계로 구상하고 있다. 학교 재난관리 전담기관 설치가 궁극적인 목표다. 다만 ‘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국회의 의심 탓에 당장 입법 진행이 쉽지 않은 상태다. 대신 학교시설기본법 제정을 통해 민간연구소를 전문기관으로 인증해 관리·운영하는 형태를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 또한 1~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이때까지 임시로 전담 관리를 민간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내진관리를 전담하는 민간 컨트롤타워는 민간 신분이지만 준정부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운영한 적 없는 새로운 형태다.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 민간에 재난관리를 맡겨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했다. 민간사업자는 대학 부설 연구소 등 비영리 연구단체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초로 시도하는 방식이지만 이런 형태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길어야 2년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