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한국 기업은 경영권 방어나 안정적인 승계에 있어 운신의 폭이 좁다”며 “제도 개선은 물론 경영권 승계에 대한 시각을 전향적으로 바꿀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그는 “모셨던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됐다”며 “탄핵과 6·13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지식경제부 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영권 승계를 부(富)의 대물림으로만 연결짓는 시선도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인식까지 더해지며 기업의 행보와 국민의 눈높이가 겉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기업 분할을 통한 지분 변동 등 문제가 돼온 기업 행태도 외풍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일 때가 많다”고 진단했다.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불법·편법에는 엄격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각종 규제와 외부 공격에 노출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富의 대물림으로만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에 운신의 폭 좁아
제도 개선 등 기업 숨통 틔워줘야
모셨던 두 前대통령은 영어의 몸
탄핵·선거 참패…누군가 책임을
그는 지난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인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두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고 대주주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기업과 외국 자본의 경영권 분쟁이 잇따르자 재계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요 대기업이 3세 경영체제로 넘어가는 현시점에는 외풍으로부터 기업을 지킬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초선인 윤 의원은 최근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당의 6·13지방선거 참패 이후 ‘기득권을 내려놓고 책임지겠다’는 의중이 반영됐다. 그는 “장관까지 하고 국회의원이 된 상황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내가 하자는 마음이었다”며 “줄곧 고민해오다 선거가 끝난 뒤 마음을 굳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남은 기간 상법개정안 관철은 물론 여러 법으로 분산된 기업 관련 규정을 모아 ‘회사법’을 제정하는 일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